검사 재수사 요청,경찰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 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개정안은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길을 터주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해소’를 명분 삼고 있지만,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검찰이...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